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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굴기’ 막으려는 美…조건부 휴전으로 무역협상 압박

‘中 기술굴기’ 막으려는 美…조건부 휴전으로 무역협상 압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12-02 22:26
업데이트 2018-12-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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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만에 보복관세 유예 합의

美 “中 강제적 기술 이전 등 대책 내놔야”
中, 퀄컴의 NXP 인수 등 선물 제시한 듯
“미국산 농산물 즉시 구매할 것” 주장도
조만간 므누신·류허 협상… 낙관 힘들어
시진핑 “모두 받아들일 해결책 찾아야”
트럼프 “양측 협력 유지가 세계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첫 번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첫 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무역 문제 등 현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회동은 미측에서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첫 번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첫 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무역 문제 등 현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회동은 미측에서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 연합뉴스
올 1월 미국의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약 11개월 만에 보복 관세 유예를 합의하며 휴전을 맺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휴전’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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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업무 만찬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000억 달러(약 224조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던 10% 관세를 25%로 올리려던 계획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중이 90일 이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의 조건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미국은 중국이 휴전 기간인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측 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정신에 따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중 관계가 매우 특수하고 중요하며 양측이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과 세계에 유리하다”고 화답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 확대와 무산됐던 퀄컴의 NXP 인수 등 선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농업,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산 농산물은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미 반도체 기업 퀄컴의 NXP 인수 승인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규제 강화 등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선두 기업인 네덜란드 NXP 인수를 추진했으나 9개 관련국 중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에 실패했다. 시 주석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에 펜타닐을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약효가 최대 50배 강한 합성 진통·마취제(오피오이드)로,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구해 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브리핑에서 “두 지도자는 적절한 시기에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중국 측은 국내 시장과 인민의 수요에 따라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으로부터 시장 수요에 맞는 상품을 사들여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점차 완화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합의 덕분에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이 더 악화하는 일을 막게 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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