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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인상했지만 중립금리 못 미쳐”

이주열 “금리인상했지만 중립금리 못 미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1-30 14:53
업데이트 2018-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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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조 아직 완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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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배경 설명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배경 설명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한은 기자실에서 열린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8.11.30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기준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올린 것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회위원회 직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말해 한 번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한지 평가해 달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성장이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경기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무래도 하강 국면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내년에 여러가지 불확실하고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내년에도) 2%대 중후반대 성장세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 외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 다른 정책도 함께 가야한다. 지금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소폭이지만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져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자금 쏠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정도 등을 살펴볼 것이다.

→금리인상을 계기로 성장률 전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 어느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금리인상이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글로벌 위기 이후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다.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럴 수밖에 없다. 어떤 모형을 선택하느냐, 대상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 번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

→경기 하방 압력 커지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인가.

-정부가 내년에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활성화에 대한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한미 정책금리 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자금 흐름이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이 확대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 자본유출을 우려하진 않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경제기초)이 강하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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