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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도 공동조사 환영행사, 외통위 국회의원은 없었다

[단독]철도 공동조사 환영행사, 외통위 국회의원은 없었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30 10:54
업데이트 2018-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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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동조사 철도 방북, 다음달 17일까지
외통위원들 통일부 예산 심사 감안 불참한 듯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 30일 남측 기관차가 방북 직전 출무신고를 하고 있다. 도라산역=사진공동취재단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 30일 남측 기관차가 방북 직전 출무신고를 하고 있다. 도라산역=사진공동취재단
30일 오전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남측 열차가 환송행사를 마치고 북쪽으로 출발했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외통위 의원은 남북 교류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직무를 갖고 있고 실제 내년 예산을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번 환영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등 국토위 의원 6명과 경협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민주당), 파주가 지역구인 의원 2명은 참석했지만 외통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여야가 남북교류 관련 예산을 두고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양쪽 모두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야당의 반발로 지난 24일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 전체가 보류됐고, 이튿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통일부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합의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액은 1조 977억 2000만원으로 올해보다 9592억 7000만원(14.4%) 늘어났다.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허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남북 교류 사업이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환영행사에서 조 장관은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교통교통부 장관도 “오늘의 출정식은 남북 공동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조차, 객차 등 총 7량으로 구성된 열차의 이날 방북은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을 주 5회씩 오가던 화물열차가 2008년 11월 28일 운행을 중단한 이후 10년 만이다. 판문역에서 남측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하고 북측 기관차가 우리 철도차량 6량을 이끌며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단은 28명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철로 및 구조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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