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소수의견 2명…추가인상 가능성 낮아지나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향방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경기가 안 좋고 신흥국 경제 불안 등 대내외 변수가 수두룩하지만 금융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분(0.25% 포인트)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가계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빚이 많은 취약 차주나 형편이 어려운 한계 가구가 받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한 가계부채 위험 가구를 지난해 3월 기준 127만 1000가구로 추산했다.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의 11.6%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206조원으로 전체의 21.2% 수준이다.
이보다 더 위험한 고위험 가구는 34만 6000가구(3.1%), 이들이 보유한 부채는 57조 4000억원이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 가구가 3.5%(38만 8000가구) 늘어난다.
다만 한은은 이번 금통위 전부터 시중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이 일부 선반영돼 가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이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금리 인상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킬 때 꺼내는 카드인데, 경기 상승세가 꺾인 현 국면에서는 오히려 경기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는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 97.9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자 7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다.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갈수록 주력산업들이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고용 시장에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 심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나라 밖 사정도 녹록치 않다.
금리 인상은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은이 분석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1% 포인트 올리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포인트 하락한다.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내년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상황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은으로서는 추가 인상 시점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내년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 어두울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금통위원 2명이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놓고도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내년에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주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