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1.50%→1.75%로

입력 : ㅣ 수정 : 2018-1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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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향방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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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향방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경기 하강’보다 ‘금융 불균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번 인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7개월 동안 지속된 사상 최저 금리(1.25%) 시대가 막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추가 인상은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514조 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9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3.3%)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점점 벌어지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자본 유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1.50~1.75%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추월했다. 이어 연준은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려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연준은 다음달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한은이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0.2% 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2.8~2.9%)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올라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연 2.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경제 주체들의 체감 고통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0만명을 밑도는 데다 성장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흔들리는 등 경기가 하강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부동산시장 등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취약 차주나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을 옥죌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뒤 대출금리 등에 미리 반영된 상태라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은 관심은 한은이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추가 인상할 것이냐에 쏠린다.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이 혼재돼 있는 만큼 한은이 향후 추가 인상은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향후 경기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가계부채 흐름,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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