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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역별 비례대표 내 연동형 수용…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 내 연동형 수용…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4:33
업데이트 2018-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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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선거제도 개편 기자간담회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선거제도 개편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며 당의 입장을 공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특히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고, 국정 과제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지역에 의석을 배분한 뒤 각 권역 내에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실시한 다음, 정당 투표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를 당선시켜주는 선거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수를 나눠 갖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30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지역구 1위 당선자를 5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25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윤 사무총장은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적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정개특위가 앞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 정수를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선거구제나 최근 제기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등은 우리 당에서 검토해 온 방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당에서 정개특위에서 제안한다면 특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뒤 민주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사무총장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주장 안에 비례 의석 수를 늘리는 의견이 이미 포함돼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연동형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 공약해 왔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내 의견을 이틀 동안 수렴하기로는 연동형 도입에 대해 열어놓고 협의를 해나가자,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지 당 대 당으로 선명 공방을 벌일 일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만약 연동형 도입에 대해 당론화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정개특위 단일안을 당이 수용하는 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3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동형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뿐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 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 3당과 민주당 사이의 불필요한 장외공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우리도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의) 정신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과 정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목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우리 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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