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무 유기·은폐 의혹’ 수사 검토

대법, 세 차례 셀프조사서 “못 찾았다”
檢, 명단·불이익 방안 검토 문건 확보
“조사 직전 인사자료 삭제 의혹도 살필 것”
안철상 행정처장 등 현직 고위 법관 다수…수사 본격화땐 현 사법부 타격 불가피

세 차례의 자체 조사에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발표한 대법원 조사단에 대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3차 특별조사단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현직 고위 법관들이 다수 포함됐던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조만간 대법원 조사단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특조단은 지난 5월 특정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실제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검찰은 대법원 조사단에 대한 수사에 회의적이었다. 자체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달리 조사 결과가 미진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불이익 검토 문건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밝히기 위해 세 번이나 조사했는데도 내부 자료를 배제하고 발표한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아직 특조단 관계자를 조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검찰은 지난해 3월 자체 조사 직전 인사 자료 상당 부분이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직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특조단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구태희 사법연수원 교수,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참여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특조단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차성안 판사는 “특조단 조사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연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은 물론 전직 행정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5일 네 번째 조사를 받았고,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최근 여러 차례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