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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죗값을 왜” “남의 피눈물로 성장”… 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

“부모 죗값을 왜” “남의 피눈물로 성장”… 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25 23:10
업데이트 2018-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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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기 사건 책임 놓고 네티즌 설전 “도의적 책임 질 수 있지만 처벌은 못해”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에 대한 방송 하차 요구와 함께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좌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모 죄를 아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이크로닷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마닷이 4살일 때 부모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부모가 아닌 마닷이 책임을 지고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현대판 연좌제’라고 동의하는 댓글도 있지만 비난의 글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그때 나이가 잣대가 돼야 하나. 아들이 연예계로 나간다면 부모가 먼저 사죄하고 죗값을 치러야 했다. 부모는 사기 치고 이민 가고, 그 자식은 고국에 와서 돈벌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의 피눈물로 성장하고 공인이 된다?”며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다. 6·25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부역했거나 납북됐던 인사의 가족·친지 등이 이 제도로 공무원 진출을 못하거나 해외여행을 제한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 제도는 1981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그의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다 과거 방송에 나와 부를 과시하는 듯한 태도로 네티즌들의 공분이 커지는 상태다.

변호사들은 “부모가 저지른 범죄에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개입하지 않는 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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