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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 브렉시트 공식 합의…EU “비극적인 날”

영국과 EU, 브렉시트 공식 합의…EU “비극적인 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5 19:32
업데이트 2018-11-2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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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하려 온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하려 온 메이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 도착하고 있다. 2018.11.25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에 공식 합의했다. EU 지도부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것에 대해 비극적이라면서도 영국과 동맹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국 의회의 강경 브렉시트파 의원뿐만 아니라 EU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브렉시트 합의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영국 의회의 최종 비준 동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U와 영국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양측의 무역, 안보협력, 환경 등 미래관계에 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1973년 EU에 가입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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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EU 집행위원장 “오늘은 슬픈 날”
융커 EU 집행위원장 “오늘은 슬픈 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합의를 위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융커 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며 브렉시트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018.11.25
AFP 연합뉴스
내년 3월 29일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양측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슬픈 날”이라면서 “영국과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쁨이나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자 비극”이라고 말했다.

EU를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된, 브렉시트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은 전환(이행)기간으로 설정,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측은 전환기간에 무역과 경제협력, 안보 및 국방, 환경 문제 등 미래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되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전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 재정 기여금을 수년간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이혼 합의금으로 불리는 이 금액은 390억 파운드(한화 약 57조 3000억원)‘로 추산된 바 있다.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시 통관·통행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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