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중이다. 이로 인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보수 정권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지켰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패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도 “남북협력기금이 깜깜이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다”고 항의했다.

이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실무진이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일부 대관 업무 하는 분이 오늘 오전에 우리 방에 얼굴을 내비치고 갔다. 이게 이 정권이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인가. 통일부 책임자가 오지도 않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진행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는 초반부터 여야가 대립하며 보류된 사업이 줄줄이 나왔다. 통일정책 추진 예산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예산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또 ‘통일정책홍보사업’ 예산과 ‘국제 통일 기반조성사업’ 예산 등도 마찬가지로 보류됐다.

외교부 사업 중에는 ‘코이카 일반 봉사단’ 예산이 상임위 의견에 따라 46억원 삭감된 뒤 추가 삭감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야당에서 청년들이 봉사 나가서 해외 견문을 넓히는 사업을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 내놓은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예산은 상임위 의견에 따라 10억원이 삭감된 뒤 예결위 차원에서 7억원이 추가 삭감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앞둔 예산소위는 주말인 24일에 이어 휴일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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