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 예산이 대폭 깎일 위기에 놓였지만 난민 유입을 막자는 여야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삭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격론 끝에 난민 지원 예산을 35억 73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당초 난민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117%) 증액된 35억 7300만원이었다. 증액 항목을 보면 난민통역비(3억 7700만원), 난민전문통번역원(6900만원), 난민신청자 생계비(8200만원),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2000만원), 난민위원회 참석비(10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삭감 의견이 나왔다. 예결위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대거 유입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나 인도적 체류 허가의 명목으로 국내에 남아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은 향후 더 많은 가짜 난민을 촉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난민통역비, 난민신청자 생계비 등 모두 26억 56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산안 증·감액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예산조정소위에서도 삭감 주장에 동의했다. 속기록을 보면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난민을 너무 과보호하고 계속 늘려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난민 교육시키고 의료비며 소송비를 지원하는 건 과다한 난민 보호정책으로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며 “난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민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난민을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35억 7300만원이 난민 지원 예산이 아니다”라며 “난민이 왔을 때 난민이 맞는지 아닌지 심사해야 추방하고 난민이 줄어들 텐데 심사할 예산을 없애면 난민은 계속 쌓인다”고 삭감을 반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오라고 해서 난민이 오는 게 아니지만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5700명이었던 게 올해만 해도 1만 7000명”이라면서 “제대로 빨리 심사해서 추방 혹은 수용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장 의원 말처럼 난민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는 삭감해야 하지만 필수적인 비용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삭감 의견이 쏟아지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난민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었다”며 “증액의 대부분은 통역과 인건비로 12억 정도 된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조정소위원장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당초 26억 5600만원 삭감 의견을 3억 5000만원 삭감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장 의원은 “3억 5000만원으로 합의한 것은 법무부에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