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제화지수 OECD 여섯 번째로 높아

GDP 대비 노동정책 정부지출 최하위권
청년취업 제약하는 요인 ‘핀셋 수정’해야정규직 보호 정책이 강화될수록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 실업과 중장년층 실직이라는 세대 갈등 요인도 있는 만큼 정규직 보호 제도 중 청년 취업을 제약하는 요인을 ‘핀셋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청년 실업의 이력 현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고용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엄격하거나 노동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이 적은 국가에서 청년 실업이 중장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1개국 중 고용보호법제화지수(2.668점)가 여섯 번째로 높다. 이 지수를 기준으로 청년(20∼29세)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은 30∼34세 0.086% 포인트, 35∼39세 0.012% 포인트, 40∼44세 0.003% 포인트 등으로 높아진다. 청년 실업자가 1000명 증가한 경우 이들이 각각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면 86명, 12명, 3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회 초년기에 업무 경험을 쌓지 못해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법제화지수가 가장 낮은 미국(0.257점)은 영향이 거의 없었다. OECD 평균은 2.11점이다.

또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 정책 지출 비율은 0.231%로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 경우 연령대별 실업률이 30∼34세 0.146% 포인트, 35∼39세 0.035% 포인트, 40∼44세 0.019% 포인트 등으로 올라간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노동정책 지출은 6조여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0.37% 수준이다. OECD 평균(0.7%)이 되려면 지출을 1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김남주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 유연성 확대라는 큰 담론보다는 고용보호법제에 청년 고용을 막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직무·직업 교육, 취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