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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책임 전가 점입가경… 철도는 누구겁니까?/박승기 정책뉴스부 부장

[오늘의 눈] 책임 전가 점입가경… 철도는 누구겁니까?/박승기 정책뉴스부 부장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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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업은 철도공단이 관리합니다.”, “작업을 위한 절차와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합니다.”
박승기 정책뉴스부 부장
박승기 정책뉴스부 부장
지난 20일 오후 5시 발생한 오송역 전차선 단전에 따른 열차 120여편 지연 사고를 놓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해명이 ‘점입가경’이다. 누구 탓이라고 대놓고 지목하지 않았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에둘러 강조한다.

철도공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철도시설을 건설·관리하는 주체이고, 코레일은 실제 시설을 사용하는 철도운영자다. 오송역 장애는 지방자치단체인 충북도가 시행하는 고가도로(다락교) 건설에서 촉발됐다. 선로를 넘어가는 도로다 보니 안전을 위해 지난 20일 오전 일반 조가선을 절연 조가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됐는 데, 연결(압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빠진 조가선이 전차선을 끊고, 열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팬타그라프까지 파손되면서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고장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은 불편하지만 감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정이다. 양 기관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심각하게 무관심했다. 누구 책임을 떠나 열차 운행과 직결된 시설 개량이 앞마당에서 이뤄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검증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돈은 안 되고 부담만 뒤따르니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 집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미주알고주알’ 따졌을 텐데,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고속열차 70여편이 지연된 지난 7월 29일 경부고속선 남산분기점(평택 인근)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도 양 기관은 시공 잘못과 유지보수 허술을 지적하며 책임 전가에 열을 올렸다. 사고 원인이나 시공 잘못에 대한 분석은 이번에도 분명하고 전문적이었다. 현장 확인만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 사고에 따른 보상과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규정 미비도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뒤늦게 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코레일 또는 철도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대안까지 나왔다. 세입자가 능력이 안 되면 주인이라도 관리해야 한다. ‘저속철(鐵)·고장철(鐵)’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들으려 하는가.

skpark@seoul.co.kr
2018-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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