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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만에 470조를?… 국회 늑장 정상화에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9일만에 470조를?… 국회 늑장 정상화에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입력 2018-11-22 23:12
업데이트 2018-11-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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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한 9일 앞두고 심사 착수했지만 예산소위 구성 작년보다 일주일 늦어져

일자리 등 쟁점예산 충돌 땐 부실 불보듯
“시간에 쫓기다 막판 나눠먹기 악습 반복”
밀실 심사 금지 제도적 장치 강화 목소리
심사 돌입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가 22일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구성 자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져 늑장·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이날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와 막바지 예산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시한(11월 30일)이 9일밖에 남지 않았기에 꼼꼼한 심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맞서는 쟁점 예산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3조 5000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1조 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 예산 심사 전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올해 예산 심사가 악습으로 지적돼 온 ‘쪽지예산’, ‘카톡예산’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빠듯하다는 핑계로 쟁점 예산에 ‘보류’ 의견을 붙여 소소위로 넘기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심사 때마다 소소위를 구성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소소위는 여야 의원 3명 정도와 몇몇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되고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이 증액되는 등 구태가 반복됐다. ‘밀실회의’로 불리는 이유다.

한 야당 의원은 소소위 구성과 관련 “예산 심사 기한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다”면서도 “여야가 대립만 계속하다 마지막엔 서로 원하는 예산을 밀실에서 나눠갖는 모양새가 반복되기에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예산 나눠 먹기와 같은 행태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선진화법에 밀실 심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첫 실무협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무산됐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상화 협상을 통해 실무협의 재가동에 합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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