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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손배소 2심…‘범인 뒤바뀐 책임 국가에 있나’ 공방

이태원 살인 손배소 2심…‘범인 뒤바뀐 책임 국가에 있나’ 공방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1 17:28
업데이트 2018-1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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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족에 배상 판결…“검찰 수사 위법성 인정 안 돼” vs “1심 적법하게 판단”

“1심은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3분의 1을 주기로 했는데 자꾸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 주려고 하면 국민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식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수사 검사는 범인을 뒤바꿔놓고….”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21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가 측은 “1심 판결대로 공소 제기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논리나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이 없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에드워드 리의)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겠냐”며 “위자료가 인정될 만큼의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행위 각각에 대해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2006년 법원이 수사 검사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데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만큼 유족이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단 의미다.

이밖에도 “에드워드 리가 무죄로 판정된 시점부터 위법을 주장해서 소 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공소 제기 당시 있던 자료나 정황에 비춰서 최초 공소 제기가 위법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선 “위법을 인식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건인데 손해배상 책임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결론이 옳다는 구분이 판단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재판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중하게 기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조씨의 어머니 이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할 말이야 21년 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겠냐. 아들 죽은 게 억울해 재산 다 써가면서 기다려 걔가(패터슨이) 형사 재판을 받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양측 입장을 정리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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