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득 적은 신혼부부 지원 의미…로또·역차별 논란 불가피”

부슬부슬 비가 내린 21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하남 위례지구 공사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아직은 흙밖에 없는 공터이지만, 앞으로 이곳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508호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지구에서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한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발표하고 신혼희망타운 착공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신혼부부, 인근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에서 “드디어 오늘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고 말했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6번 이사를 했다는 김 장관은 “(요즘 청년들은) 집과 취업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포기하기도 한다”고 신혼희망타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저 역시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준비에 더욱 정성을 들였고, 드디어 오늘 첫 삽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축사를 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례신도시의 교통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신규택지 조성할 때는 교통대책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 말을 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첫 분양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선도지구인 위례와 평택 고덕에 각각 508가구와 891가구가 들어선다.

청약 접수 기간은 위례의 경우 오는 12월 27∼28일, 평택 고덕은 내년 1월 15∼16일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는 등 ‘로또’ 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동반한 것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봤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최초 수분양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정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눔으로써 어느 정도 완충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수억원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다고 해도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을 완전히 불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신혼희망타운이어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 쏠림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 랩장은 ”서울 수서·양원, 구리 갈매, 성남 금토·서현 등은 인기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울과 다소 떨어진 외곽지역은 선호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입지에 따라 청약경쟁률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안 부장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주택자 전체를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