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그들에게는… ‘미스 함무라비’도 블랙리스트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1-20 22:14
업데이트 2018-11-21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승태 사법부 인사조치 보고서

‘판사유감’ 등 저서로 알려진 문유석 판사
세월호 특별법 기고하자 ‘물의 야기 법관’
김동진·김예영·송승용 판사 등도 포함
檢,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소환
박병대 “사법농단 보고받은적 없다”부인
이미지 확대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저서 ‘미스 함무라비’로 알려진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이후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명단에는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명단에 오른 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세월호 사태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문 부장판사는 기고글에서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며 “어느 나라의 법률가든 이런 경우 혹시나 모를 후속 비극의 방지를 최우선적 목표로 보고 예외적인 절차적 배려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도 명단에 올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보고받았더라도 사후적으로 보고받았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오는 23일 오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법조비리 무마, 전교조 재판거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1-21 1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