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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려면 내년 보험료율 2%P 인상 불가피

[NPS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려면 내년 보험료율 2%P 인상 불가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20 22:16
업데이트 2018-11-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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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늦출 수 없는 보험료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정부가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률)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최소 2% 포인트가량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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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은 계속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2013년 재정분석 당시에는 적자가 2044년부터 발생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올해 분석에서는 적자가 2042년부터 발생하고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80년엔 65세 이상 노인 85.7% 연금 받아

노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청년층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분석에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0년 38.3%에서 2040년 61.5%로 늘어나고 2080년에는 85.7%로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도 올해 16.8%에서 2030년 35.0%로 2배로 뛰고, 2045년에는 78.4%로 5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진다.

당장 저출산 현상을 개선해 어렵게 출산율을 반등시킨다고 해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재정추계위원회는 “2020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2080년으로 당장의 재정과는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수익구조를 유지하려면 2% 포인트 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관측하는 국민연금 수익비는 평균 1.8배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인 월 227만원을 버는 사람이 20년을 가입했을 때 적용한 것이다. 수익비는 보험료를 내는 돈과 받는 연금액 비율로, 10만원을 내면 18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다행히 수익비가 1배에 불과한 개인연금보다 훨씬 높다.

국회와 정부 분석에서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해 11%로 높이면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면서도 20년 가입 기준으로 수익비 1.7배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방식을 도입한 뒤 재정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70년이 지난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적립배율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커지지만 가입자는 이익이다. 현재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설계돼 있다.

●기금 소진 땐 보험료율 25% 이상으로 높아져

소득대체율이 현재 설계대로 내려가도록 두고 보험료율을 내년에 10.5%까지만 인상한 뒤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높이면 수익비가 1.4배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늦출수록 가입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고 2020년에는 총선에 돌입한다. 정부가 사실상 내년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재정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은 곧바로 25%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어쨌든 한 번은 바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그 뒤에 살아갈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 작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번에는 무조건 (보험료율이) 두 자릿수로 가야 한다”며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방안은 최저 수준이 12%였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투자 성과가 미진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 통화 긴축, 부실 신흥국의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올해 1∼8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2.25%에 그쳤다. 지난해 기금수익률(7.26%)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5.14%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25.88%)에 견줘 천양지차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목표로 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 검토안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당장 내년에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4% 포인트나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진행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소득대체율 40%를 7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7~18%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보험료율을 17~18%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한 다음 재정추이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나마 노후 소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부담은 적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만 50%로 높이면) 2050년 이후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질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금이 나오라고 하면 뚝딱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보험료율을 20%까지 높인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보완적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월 227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하면 월 57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4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더해 노후 수입을 월 100만원으로 맞추는 방식이 대두되고 있지만 오로지 노인이 ‘받는 돈’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초연금만 높이면 미래세대 부담 훨씬 커져

보험료율 인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초연금으로만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 부담이 훨씬 커질 위험이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5000억원으로 5만원을 늘릴 때마다 예산이 즉시 3조원씩 늘어난다.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당장 40만원으로 늘리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윤 위원은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4%인데 2060년이 되면 40%를 넘는다”며 “기초연금만 높이면 미래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신 소득대체율을 현재처럼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1%로 높이면서 재정을 유지하면 평균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기초연금 30만원으로도 노후 수입을 100만원 가까이 맞출 수 있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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