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절박한 외침…공감 못하는 정부

입력 : ㅣ 수정 : 2018-11-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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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역 보고서 졸속 추진 뒷말
별도 예산 책정 없이 혜화역 시위 분석
연구기간 한달·300만원짜리 헐값 추진
화장실 관리부서가 발주해 적절성 논란
행안부 “스터디 차원… 정책 반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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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의 원인을 찾겠다며 정부가 추진한 연구 용역이 졸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여성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인원 24만 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혜화역 시위는 미투 운동과 함께 올해 성평등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여러 부처 장관들과 경찰청장이 여성들의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며 현장을 찾거나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집회이기도 하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이 부처 생활공간정책과가 발주한 ‘2018년 혜화역 시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지난 7일 공개됐다. 6월 9일 ‘혜화역 2차 시위’ 직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실·국장급 회의에서 “여성 시위의 원인을 분석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김 장관은 당시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 했으나 남성은 시위 참여가 불가능해 대신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는 발주 단계부터 출간되기까지 곳곳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계획에 없던 용역 의뢰다 보니 예산 확보부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긴급현안조사를 위한 예산 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투입했다. 중요 현안에 대한 연구 용역비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다.

금액이 적다 보니 발주 계약도 쉽지 않았다. 당초 계획보다 2개월이 지난 9월에야 서강대와 수의계약을 간신히 맺었다. 연구 기간은 딱 한 달로 책정됐고,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소속 박사가 집필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 발주처가 적절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생활공간정책과였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편파판결에 대한 항의라는 점을 고려했다면 수사·사법 당국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연구 기간이 짧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중간보고 절차가 생략됐다. 전문가들은 여성 시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내용 상당수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소재인 ‘몰카 범죄’가 결집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을 수차례 찾았던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보고서는 ‘몰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참가자를 생물학적 여성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로 나온 여성들의 속성에서만 원인을 찾으려 할 뿐 여성혐오놀이,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삼아 신산업화하는 구조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보고서야말로 남성 카르텔을 은폐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 시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스터디 차원에서 발주한 것”이라면서 “당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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