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 AFP연합뉴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내년 9월부터 인상된 등록금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대로라면 학부생의 경우 연간 2800유로(360만원 상당), 대학원(석·박사) 과정은 연간 3800유로(49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프랑스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소액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현행 등록금은 학부과정은 연간 170유로(22만원 상당), 석사과정 240유로(31만원 상당), 박사과정 380유로(49만원 상당) 정도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들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똑똑한 외국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대학의 질적 개선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학생들이 내는 돈은 실제 교육비용의 3분의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이 갑자기 10∼15배 오른다는 소식에 유학생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프랑스 국립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유학을 결심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박사과정 진학을 앞둔 다른 한국인 유학생도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친구들도 난리가 났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은 걱정이 정말 태산이다. 등록금 인상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건지, 재학생은 유예되는 건지 등 자세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비유럽 외국인 학생의 4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이번 조치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최대 학생단체 전국대학생연합(UNEF)과 대학생총협회(FAGE) 등도 비유럽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들과 달리 프랑스 대학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열악한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