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첫 공개 소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깊이 개입
관련 범죄 사실은 최소 31건 달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108회나 이름을 올렸다. 같은 피의자 신분인 차한성(13회)·고영한(70회) 전 대법관이 언급된 횟수와 비교해 보면 박 전 대법관이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범죄사실은 최소 31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2차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논의한 정황을 캐물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박 전 대법관 등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이 공모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의 요청 사항을 재상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계획하고, 심의관으로 하여금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외교부 의견서 검토 등을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 등에도 박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특히 2015년 서울신문 보도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자 “주무 심의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낸 정황도 검찰은 포착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사법행정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박 전 대법관이 실장회의에서 임 전 차장에게 ‘인사모를 없애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나아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차성안 판사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징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 특히 송 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은 실제로 지방에 좌천되는 보복 인사 대상이었다는 점도 문건으로 확인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