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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을 묘수 없다”

[단독]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을 묘수 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9 22:20
업데이트 2018-11-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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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상>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전문가 43% “보험료 인상이 우선”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보다 적정 보험료 인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고 미래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연금 개혁특위 등에 참여한 국민연금 전문가 14명에게 심층 의견 조사를 한 결과 개혁안에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2.9%(6명)나 됐다.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은 21.4%(3명)에 그쳤다. ‘동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14.3%(2명)였고, 나머지 21.4%(3명)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높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고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혁안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율은 9%에서 10%로 1% 포인트만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하다고 여기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과거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가 최근 입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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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0년간 9%…전문가 “연금 개혁 설득하고 지급 명문화”

전문가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국민연금 개혁을 진전시키려면 국민들에게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인상을 앞세운 국민연금 개혁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네 차례나 무산됐고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년 동안 9%로 고정된 상태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험 재정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뒤늦게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심층 조사한 결과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험료 인상 등 개혁 당위성 설득’을 거론한 비율이 57.1%(8명)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험료율은 9%에서 12~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보험료율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 올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방안”이라며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자가 국민 설득하고 양해 구해야”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준비했지만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보험료율 인상에 실패했다. 2006년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국 이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신 보완책으로 마련됐던 기초연금제도는 국회에서 통과됐다. 유 전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일단 사탕(기초연금)하고 같이 넣은 건데 약사발(보험료 인상)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결국 2007년 7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안은 보험료율은 9%로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당시 60%에서 다음해 50%로 즉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정리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든 개혁 논의 과정을 지켜봤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론의 역풍을 크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다 80%대 지지율이 60%대로 추락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정권 교체라는 후폭풍을 무릅쓰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밀어붙였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연금 개혁은 70년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정권에서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는 가급적 멀리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선보다 더 후퇴하면 미래 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우려는 ‘조금만 더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의 개편에 쏠린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개혁에 역행하는 방식이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소득대체율 50%를 공약했고 보험료 인상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 추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초연금액을 인상해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문가 14.3%가 ‘기초연금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들의 불만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형평성과도 연결돼 있다. 이 연금들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보장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7.1%였다.

문 대통령과 박 장관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묘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설명과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방법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 부담이라는 표현 대신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부담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보험료 인상을 꺼내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난 민심 달래려면 지급 명문화 필요”

논쟁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적립식’ 연금과 독일의 ‘부과식’ 연금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다. 적립식은 보험료를 받아 재정을 쌓아올려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부과식은 그해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바로 노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학자 시절 과도한 적립금을 쌓는 대신 부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즉각 부과식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즉시 보험료율이 급등할 수 있어 시도 자체가 연금개혁 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10년에 걸쳐 적립식 연금을 부과식으로 전환했지만 현재 보험료율이 18.7%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한 명 있었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논쟁의 중심에 선 김 수석은 최근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여서 현재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논쟁에서 한발 물러섰다. 오 위원장은 “현세대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과식을 거론하고 있어 서구권과 딴판”이라며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고 앞뒤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비슷해졌을 때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14명)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2018-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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