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의장 김모 부장판사 포함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 11. 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는 행정처가 문제 법관 인사에 개입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 6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을 발견하고,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전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년 1월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판 진행에 물의를 빚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이 담겨 있다. 행정처는 직무상 문제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에 반대하거나,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행정처 비판 글을 자주 올리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일부도 문제 법관에 포함시켰다. 사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세차례 조사끝에 블랙리스트나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진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김모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장 등이 주도하는 사무분담지침규정을 비판하며 개정을 시도하는 등 행정처 위주의 사법행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이기도 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거나 2015년 1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소재 법원으로 전보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송 부장판사는 문건이 작성된 다음달 정기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발령났다.
검찰은 임종헌 당시 기획조정실장,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문건에 대해 직접 결재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