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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만 지방선거, ‘탈중국화’ 시험대

24일 대만 지방선거, ‘탈중국화’ 시험대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1-19 15:06
업데이트 2018-1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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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접전속에 양안관계 파고 주목

대만 독립을 사실상 옹호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치러지는 선거는 2020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19일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과 재기를 노리는 국민당이 치열한 ‘혈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다. 타이베이(臺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000여명을 뽑는다. 9개 투표가 동시에 진행돼 대만에서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주로 ‘구합일(九合一) 선거’라고 부른다.

‘탈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양안관계(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는 급랭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이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민진당 정부 지지율은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 이점에서 2020년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대만 연합보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6%가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처리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차이 총통의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 지방선거는 과거에도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2014년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때 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4곳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여세를 몰아 2016년 대선에서 차이 총통이 56%의 지지율로 국민당 후보에 압승했고, 입법원에서도 민진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국민당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건강한 양안관계가 대만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잉주 전 총통은 18일 선거유세에서 자신의 집권기에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더 높았지만 민진당 집권 이후 상황이 반대로 됐다면서 “국민당이 집권해야만 인민에 희망이 있다”고 호소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타이베이, 신베이(新北), 타오위안(桃園), 타이중(台中), 타이난(台南), 가오슝(高雄) 등 6대 직할시 시장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자 2곳, 국민당 후보자 1곳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나머지 3곳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민진당의 ‘표밭’인 가오슝에서는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시장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파란을 연출하고 있어 민진당 캠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전국적으로도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국민당 재부상과 민진당 위기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그의 인기를 ‘한류’(韓流)라고 부르며 그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10개 항목의 국민투표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가운데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에 기존의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통과될지가 단연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이 같은 움직임이 ‘변형된 독립 시도’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이 국민투표안이 통과된다면 양안관계에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마치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열되면 미국이 남북전쟁 때 그랬듯이 모든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국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면서 대만의 독립 기도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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