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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의 정치비평] 3대 위기에 빠진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김형준의 정치비평] 3대 위기에 빠진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입력 2018-11-18 17:24
업데이트 2018-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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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됐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함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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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70년 이상 지속됐던 남북 대결 구도를 평화 구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반이 됐는데도 5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치명적인 3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첫째, 경제 위기다. 경제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고, 고용참사와 소득 분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경기 지표와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봄과 2000년 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어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국민 인식과는 참으로 동떨어진 것이다.

둘째, 참여 폭발의 위기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대 고(故) 헌팅턴 교수는 사회 전반에 참여가 폭발하는데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이 떨어지면 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에서 이런 경고가 무시되면서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현 정부 탄생에 일조한 민주노총은 촛불 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셋째, 협치 절벽이다. 청와대가 야당을 적폐 세력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협치는 사라졌다. 오죽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뜻만 따른다고 하면 독선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했겠는가. 통상 집권 1년 반이 지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고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한다. 정부가 3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야당과 뜨겁게 협치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을 실천하면 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의 트렌드 업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의 핵심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68.5%)이 긍정(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부정이 60.0%, 긍정이 40.0%였다. ‘근로시간 단축’도 부정(54.7%)이 긍정(45.3%)보다 앞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책 기조를 안 바꾸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모든 것이 망가져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괜찮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큰 착각이다.

베스트셀러 책인 ‘습관의 힘’ 저자인 뉴욕타임스의 두히그 기자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성공하려면 스스로에게 깊은 생각을 강요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이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속도와 방식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단언컨대 취임 1년 반이 지나면 경제 앞엔 장사가 없다. 경제가 망가지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협치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야당에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완전하고 체감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협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위기와 분열이 사라지고 번영과 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다.
2018-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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