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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법안 곧 낸다” vs “논의도 안 하나”… 골든타임 지나는 ‘박용진法’

[사립유치원 비리] “법안 곧 낸다” vs “논의도 안 하나”… 골든타임 지나는 ‘박용진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14 17:48
업데이트 2018-11-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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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교육위 법안소위 ‘박용진 3법’ 공방 속기록 살펴보니

“이 법안에 우리가 결론을 못 내는 상태로 갈 텐데 그걸 오늘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관련 법을) 곧 낼 테니까 오늘 논의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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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받는 곽상도 “법적조치 할 것”
의혹받는 곽상도 “법적조치 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해 박 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약 8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당시 법안소위의 속기록을 14일 살펴보니 논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한국당 의원과 이를 답답해하는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 및 교육부 관계자가 있었다.

‘박용진 3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공격의 포문을 연 건 곽 의원이었다. 곽 의원은 “우리 당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병합 심사하자”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국당이 12월 초까지 관련 법을 제출할 것이고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3법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아 수가 줄어들고 교육부에서 국공립 유치원 수를 40% 맞추겠다면 사립유치원을 몇 %까지 줄여야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해도 안 줬다. 교육부가 자료를 안 주니 우리도 검토할 수 없다”고 버텼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 의원은 “(보조금) 구조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시설과 같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법을 다 놓고 이해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곽 의원과 전 의원은 정부 방침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치원 원장의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논의를 미루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박 의원은 “이미 제출된 법안을 홀딩하고 뒤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가상의 법을 병합해 논의할 필요는 없다”며 “가장 핵심은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회계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이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 기한 없이 기다려 달라 하면 국민 설득이 되겠나. 법에는 적시성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임 의원은 “내용 자체가 고도의 고려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고 상식선인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회계처리 부분을 포함해 서너 개 정도는 된다”며 “자체 안을 한국당에서 준비하겠다고 한 지 꽤 됐다. 대략의 안이라도 내줘야 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다음주 또 회의를 열어 3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문제 삼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시사해 소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 의원이 ‘한국당이 로비를 받고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에 대한) 로비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하자 한국당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저를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며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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