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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절벽]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무너졌다… 새 일자리는 ‘공공 알바’뿐

[고용 절벽]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무너졌다… 새 일자리는 ‘공공 알바’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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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13년 만에 최악… 내년도 ‘잿빛’

숙박·음식점업 9만여명 줄며 ‘최대 낙폭’
자영업 감소와 직결… 1년새 4000명 줄어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근무제로 악화
보건·사회복지업 단기 일자리 위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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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증가 수가 4개월 연속 10만명에도 못 미친 가운데 우리 경제의 허리 세대인 30~5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도 3개월째 역대 최대 감소 폭을 잇따라 경신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내세웠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나마 생겨나는 일자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 부문 단기 일자리뿐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7월 3000명, 8월 5000명, 9월 4만 5000명, 지난달 6만 4000명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4000명, 15만 2000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10월(-2만명) 이후 13개월 연속, 40대는 2015년 11월(-12만명) 이후 36개월 연속 감소세다. 50대 취업자도 6000명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는 외환위기 시절 취업한 취약한 세대로 고용 상황이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 좋고, 50대까지 자영업을 중심으로 악화하면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9만 7000명 줄어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8월(-7만 9000명)과 9월(-8만 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불명예 기록을 갈아 치웠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감소 행진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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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는 자영업자 감소와 직결된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4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효과가 자영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고용 악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61.2%로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률은 0.3% 포인트 오른 3.5%로 10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실업자 수 역시 7만 9000명 증가한 97만 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110만 8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재정을 투입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달에만 15만 9000명이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매월 1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0월 취업자 2709만명 중 주당 근무시간 36시간 이상은 2237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 1000명이 감소해 취업자가 단기 일자리 위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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