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명 보내면 경찰 두 쪽 난다” 반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 격하’ 인식도
수사권 조정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에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에서 불만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인원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분권위는 2022년까지 전체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에 달하는 4만 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에서 제시한 자치경찰 인원 2만 7600명보다 1만 5400명(약 1.5배) 더 많은 규모다.

일선 경찰들은 치안의 최전방 초소 격인 지구대, 파출소를 모두 자치경찰에 빼앗기게 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관은 “4만명 넘게 보낸다니 경찰을 두 쪽 낼 셈이냐”고 반발했다.

분권위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사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초동조치 권한을 양측 모두에 부여하고, 112 상황실에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오히려 상호 ‘업무 떠넘기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출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단순 가출인지, 강력 범죄인지를 즉각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 업무인지 따지다가 판단이 늦어져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사, 신분, 처우의 변화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온 국가경찰이 시장·도지사 아래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신분·처우의 격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수사권 조정과 연계된 실효적 자치경찰을 주장해 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파출소 기능만 떼어내고 정작 강력한 힘을 가진 부서는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는다”면서 “국가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없애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