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활력·근로시간 유연 대책 등 요구…성 장관 “현장과 소통, 서포터 역할할 것”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규제 개혁 전도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다시 한번 정부에 규제 개혁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中國制造) 2025’와 같은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업인들이 만났다.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대한상의와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 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장기적인 산업혁신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향후 30년간 3단계에 걸쳐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기업인들은 ▲반도체로의 수출 편중화 개선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최저임금 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탈원전 정책이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장관은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충실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