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안소위 통과해야 연내 처리…유치원 정상화 골든타임 꼭 지켜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국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환수하고,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리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정부와 국회를 향한 민심의 매서운 질책을 감안하면 여야가 합심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고도 남을 법한데 최근 국회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며 심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립유치원의 횡포에 고통받는 학부모들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용진 의원은 어제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한국당에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위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험한 소리가 나왔을지 의원들은 자성해야 마땅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고 한국당이 뒤늦게 법안을 따로 제출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건 자칫 ‘시간끌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뿐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박용진 3법 수정 요구안’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본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야는 법안의 연내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가 이리 미적거리는 중에 한유총은 단체대화방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유치원은 원아 수를 줄여 폐원을 유도하는 등의 꼼수를 쓴단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립유치원에 국회가 철퇴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