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재활용 정책, 플라스틱에 그쳐선 안 된다/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8-11-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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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에서 연간 3억 5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10% 이내로 낮고 소각·매립을 하거나 바다에 버리는 플라스틱만 1300만t이다.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프리’를 외치는 이유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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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분리 배출을 가장 잘하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활용하는 데는 미숙하다. 생활쓰레기 중 90% 이상을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하는데 쓸 곳은 없고 발생량은 많아서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수도권 공동주택 비닐봉투 수거 중단’은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해 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끔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감량, 90% 이상 재활용’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모두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정책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가벼워지고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이 개선돼 분리 배출이 쉬워졌다. 재활용품의 포장지가 점선라벨로 바뀐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 중 전 국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6~7월 226개 매장을 조사했을 때 66개(29.2%) 매장만이 참여했던 이 정책은, 그러나 8월 22~23일 이틀간 조사했을 때는 1052개 매장의 1만 2847명 고객 중 1만 461명(81.4%)이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빠른 시간 내 커피전문점과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안 쓰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재활용 정책이 플라스틱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종이컵 50% 이상 감량과 거리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2008년 정치 논리로 제도가 폐지됐다. 다시 길거리는 불법투기 장소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 회기 때마다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 법안이 올라왔지만 성과 없이 폐기됐다. 그사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계속 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에 따르면 종이컵 사용량은 2008년 140억개에서 2018년 240억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회용 종이컵 줄이기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이컵은 재활용이 잘되는 편이라 국민이 불편해할 규제가 굳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지역주민 인식도 문제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해 재활용이 잘 되도록 선별 시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에너지시설, 소각, 매립시설 신규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분리 배출해도 갈 곳 없는 재활용품, 제품을 만들어도 안 팔리는 재활용품,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외쳐도 바뀌지 않는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18-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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