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일문일답

“소득성장 등 3대정책 수정 없다” 강조
“부동산 불안 여지 생기면 선제적 대처”

“장하성 前실장, 어려울 때 열어 보라며
빨간·파란주머니 주고 떠났다” 언급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청와대 내 경제와 일자리 수석, 경제보좌관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를 조율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 떠나실 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론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했듯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

→경제와 일자리 사정 언제 좋아질까.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려는 것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경제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선 실장이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개혁 성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염려가 있을 것이다. 신임 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이끌어 주시시라 생각한다. 또한 제가 경제를 했다, 안했다는 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 청와대 내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등 경제 전문가가 계신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면서 국정과제를 조율하겠다.

→속도와 균형에 관한 염려를 언급했다. 조절할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1년 6개월간 진행해온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나.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다. 수석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겠다. 경제정책은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수석이나 일자리수석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책실장 직이 있었던 때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였다. 그 기간 중 이른바 경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정책실장을 하셨던 때가 있었다. 그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수석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며 저는 뒷받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경제팀에 대한 경질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1기 경제팀에 대해 감히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셨고 그 틀 속에서 성과를 거뒀고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2기 팀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 전 정책실장의 당부가 있었나.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뜻에는 경제운영에 있어서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 전 실장은 떠나실 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정책을 믿었던 서민이 낭패를 봤는데.

-장 전 실장이 부동산 부분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후임 사회수석이 복지, 보건,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택도시비서관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개칭하고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수석이 폭 넓은 시각에서 잘 관리해주리라고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총리가 주도하나.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다.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1기 경제팀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총괄한 식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과 달리)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는 것이 종전의 문제였다고 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