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 가족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생각났어요”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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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강서PC방 살인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강력범죄의 피해자 가족들이 연이어 국민청원을 올리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청원이 여론을 모으는 강력한 기제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확인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청원게시판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대문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는 지난 2일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병원으로 이송된 경비원 A씨. 가족 제공

▲ 병원으로 이송된 경비원 A씨.
가족 제공

최씨는 지난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난 직후부터 국민청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직후 청원에 올릴 초안을 썼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했고, 수정을 거쳐 게시물을 올렸다. 범인이 낮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가해자가 훨씬 더 보호받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다”며 “여론이 커지면 경찰도 형량이 낮은 죄목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살인사건’도 비슷하다. 피해자의 딸은 사건 다음날인 23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청원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사형을 청원한 게시물에 현재 18만여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지난달 12일 금천구의 자취방에서 교제하던 남자친구 A씨와의 말다툼 끝에 B씨가 숨졌다. B씨의 어머니는 같은 달 18일 청원게시판에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15만 8000여명이 동의했다.
강력범죄 피해 가족이 직접 쓰는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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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 피해 가족이 직접 쓰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주요 커뮤니티는 국민청원이 퍼질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지난달 24일 밤 발생한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의 어머니는 31일 청원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올렸다. 이후 예비신부가 다녔던 K대 총학생회 등은 SNS에서 청원을 공유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국민청원도 피해자의 담당의가 개인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폭발적으로 청원 동의가 늘었다. 피해 가족과 지인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뿐만 아니라 직접 주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는 ‘통로’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피해자의 가족들이 갖는 억울함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며 “지금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가족 등은 공권력에 대해 불신이 크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몇만 명의 시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이 여론에 떠밀리듯 수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으로 일관적인 수사가 돼야 하는데 여론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가 든다”며 “국민이 불신을 해소되도록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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