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김 새 경제 라인, 위기대응에 만전 기하고 혁신성장 물꼬 터야

입력 : ㅣ 수정 : 2018-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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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번 경제사령탑 교체는 기존 경제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책성 성격이 크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올해 들어 경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동시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높다. 고용과 내수, 투자 등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핵심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 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추가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민간 연구소들은 2.5%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상황도 엄혹하다.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취업자수 증가가 제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이 나온다. 기업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 역시 경기침체의 충격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 경제라인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홍 후보자와 김 수석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손발을 맞춰왔던 만큼, 전임과 달리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험이나 기존의 전문분야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 사령탑으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 후보자는 예산 분야엔 밝지만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에선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고, 김 실장은 주로 관장해왔던 게 사회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 수요 진작 뿐 아니라 기업 투자 등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도 꾀하겠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우려와 정책기조 변화 등을 감안해 먼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투자도 촉진시키는 등 혁신성장의 물꼬도 터야 한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과다한 간섭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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