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 대상 급증…강원랜드 횡령 등 이슈 사건도 몰려

서울중앙지검에 정부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고발이 몰리며 형사부 선임부서인 형사1부가 ‘특수부 같은 형사부’가 되고 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최근 고위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 전 총리가 당시 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은정 검사가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다.

전·현직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 변호사단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이곳에 배당됐다. 자유한국당이 수사 의뢰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만 심재철 의원실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4부(부장 이진수)가 함께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 면면만 보면 전통적으로 대형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에 못지않은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고위직 직권남용 외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또한 형사1부에서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를 권고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의 위증 사건은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1부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크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도 형사1부의 몫이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형사1부는 검사도 제일 많고 항상 일이 많은 편인데 요즘 직권남용 고소·고발이 늘어나다 보니 더 바빠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