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치기 땐 ‘겉핥기식 회담’ 우려한 듯

트럼프 “일정 재조정” 대화동력은 유지
美 시간끌기·北 제재완화 기싸움 팽팽
판문점선언 비준안, 외통위 자동상정미국 뉴욕에서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고위급 회담은 미국 측의 바쁜 국내 사정으로 겉핥기식 회담이 될 것을 우려한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연기된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미국과 속도를 내려는 북한의 입장이 상충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담 연기의 주체를 묻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서로 일정이 분주하니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자는 북한의 설명이 있었다고 미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북측이 회담 연기를 제안한 모양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양측이 서로의 사정을 감안해 내린 결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중간선거 직후 어수선한 국내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의 바쁜 일정 때문에 미국 측이 북측에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북측은 그렇다면 미국 측이 한숨을 돌린 다음 만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기존 계획대로라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뉴욕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나고 바로 다음 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 참석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등과 담판을 벌여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길 바랐지만, 미국 측의 바쁜 일정 때문에 여의치 않자 차라리 회담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을 바꾸려고 한다. 회담 일정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선거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 정부도 고위급 비핵화 협상이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을 것”이라며 “서로 실익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비핵화 대화의 판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자세 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서두를 게 없다는 식인 반면 북한은 제재 해제 등에서 속도를 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서두를 것이 없다’는 표현을 7차례나 반복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악랄한 제재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해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시간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선(先) 비핵화를 강조하자, 북한도 제재완화를 확인받고 가겠다는 결기를 회담 연기로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양측이 협상 재개를 위한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 30일 후에 첫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곧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동으로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