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우리는 막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한국산업의 위기를 진단한 저서 ‘축적의 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쉼 없이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 가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말이다. 올해 내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암시하는 경고음들이 들렸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산업정책이 없다”는 산업현장의 비판은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도로 가라앉는 것을 단지 현 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만 치부하기는 힘들다. 서울신문에서는 산업 정책이 없다는 업계 비판의 실체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정부가 준비하는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업계 “산업정책이 없다” 목소리 고조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폈다. 1960년대 수출 주도 정책으로 성장 기반을 다졌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를 일궈 냈으며, 1980년대에는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매진했다. 현재 주력산업으로 불리는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은 이러한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다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산업정책이라는 어젠다가 사라졌다. 특히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정책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 의미의 산업정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저급한 정책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가 깨지게 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당시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당시 부침을 덜 겪은 나라가 바로 제조업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2000년대 초 WTO에 가입한 것도 위협으로 비쳐졌다. 장 연구위원은 “과거처럼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는 중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스마트 제조업 등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제조업을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한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중반까지 업종별 발전 전략을 차례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정책으로는 주력산업의 침체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업종별 산업정책이 주로 미래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업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혁신 성장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규제 개혁도 미흡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줄 곳이 산업부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전통적 의미의 산업정책과는 다른 얘기다. 여기에서 기업과 정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산업정책 개념에 대한 ‘미스매치’(부조화)가 발생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것은 기업정책이지 산업정책은 아니다”라면서 “조선업이나 자동차처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산업정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도훈(전 산업연구원장) 경희대 특임교수도 “산업부가 기존 산업을 관리하는 데 메몰돼 있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력업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中企 육성 집중서 U턴… 대기업 지원책 필요”
기존의 전통적 산업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지났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보다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어떻게 실행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범죄집단으로 치부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식으로 새로운 창업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주력산업 혁신과 관련된 종합전략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부가가치화, 상품 기획과 개념 설계 부문의 경쟁력 강화,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무역적자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장비나 부품 등을 우선 구매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 투자가 낙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정책의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1-0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