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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022년 외고·자사고 5곳, 일반고 전환”

조희연 “2022년 외고·자사고 5곳, 일반고 전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업데이트 2018-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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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2기 백서 발표

“자발적 신청받고 성과평가 강화로 유도”
재학생 반발·교육청 권한 등 논란 일듯
중1 시험없앤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도
서울교육청이 2022년 서울시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5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중1 1년간 시험 없이 운영되는 자유학년제도 2022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을 바탕으로 임기 내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제2기 교육감 백서’를 발간했다. 분야별 31개 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6개 세부과제를 담은 백서에는 조 교육감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외고·자사고 폐지와 혁신교육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외고·자사고는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내년부터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강제 전환이 아닌 자발적 신청에 따른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운영성과 평가를 강화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1기보다 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교육부에 자사고 제도 폐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전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실시하는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재지정 취소가 되는데, 서울시내 모든 외고·자사고는 2020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영성과 평가에서 각 학교가 기준점 이상을 받는다면 서울교육청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또 자발적 일반고 전환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정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외고·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중1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체험 위주로 자유롭게 수업을 진행하는 자유학년제도 2020년까지 전체 중학교로 확대한다. 지금은 중1 한 학기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자유학년제는 시내 중학교 중 17.1%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비율을 내년에 60%로 늘리고 2020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공립유치원 증설 방안도 담겼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22년까지 40개원 280학급의 유치원을 신·증설한다. 조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확대 외에 공영형 유치원 확대와 대형 유치원의 법인화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형 혁신학교는 현재 189개교(초·중·고 포함)에서 2022년 250개교로 32.3%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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