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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이어 러시아 추가 제재 착수… 신냉전 고조

美, 이란 이어 러시아 추가 제재 착수… 신냉전 고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1-07 22:40
업데이트 2018-11-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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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관련 화학무기 사찰 시한 지나”

美국무부, 의회에 러 추가 제재 진행 통보
트럼프, 푸틴과의 11일 회담 연기 시사도
美정찰기·러 전투기 충돌 위기 등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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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란 듯 밀착하는 중·러
美보란 듯 밀착하는 중·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왼쪽) 러시아 총리가 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와 중·러 우호관계 확대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 AF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이란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영국에서 화학무기로 러시아 출신의 망명자를 독살 시도한 사건이 명분이지만 미·러 정상회담 연기, 흑해에서의 일촉즉발 군사 충돌 가능성 등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991년 제정된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 종식법’에 따라 러시아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을 약속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이날로 끝났다”면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러시아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한 이중간첩 세르게이 스크리팔 부녀에게 유독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 8월 러시아의 안보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90일 내 국제사찰 수용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 밖에도 2016년 미 대선 개입,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다양한 경제 제재를 시행 중이었다.

애초부터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인정하고 미국의 사찰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미 의회의 대러 강공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트 러시아 총리는 당시 “미국의 제재 움직임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전쟁 선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한 후 미·러 양국 간에는 신(新)냉전 기류가 팽배해졌다.

오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돌연 “파리에서 회담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고, 아마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회담 연기를 시사했다.

같은 날에는 러시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가 25분 동안 초근접해 충돌할 뻔한 상황도 벌어졌다. 미 해군이 “러시아군이 국제공역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하자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유도했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우발적 충돌이 재현될 여지를 남겼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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