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이 그동안 이룬 인도적 협력의 성과를 평가해 주목된다. 수년간 북한인권결의안에 열악한 북한인권 문제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초안은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일부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성 평등을 포함한 인권은 본질적으로 평화 및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 관계 진전과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으로 한반도의 평화무드가 심화되면 북한 인권 문제도 서서히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은 것으로 읽힌다.
반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내용은 연속 5년째 포함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개선 요구도 담겼지만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인도적 부분의 변화도 균형잡혀 언급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