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공청회… 2가지 개편안 공개

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도 담겨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불신 해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안)’로 구성해 제시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대립하고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용 부담을 우려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해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안정·노후 소득보장 강화… 인상 불가피

정부는 일단 이런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 대신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담은 2가지 형태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 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첫 번째 안으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 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에 머물러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디트’ 부여 방안도

다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정부는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이 지난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마지막 공은 국회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제출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