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6일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한국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강도(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오던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수위를 넘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일본 고위 관료들은 한국 입장에서 도발에 가까운 발언 수위를 보였지만 한국 정부는 로키 대응을 유지해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협다. 그간 공식적으로 써오던 ‘징용공 문제’라는 표현을 뒤짚은 것이다. 징용공이란 표현도 당시 일제의 국민징용령에 따른 것이라는 합법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더욱 심하게 강제 동원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에도 “일본은 한국에 모든 돈을 다 지불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거리연설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4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노역에 종사한 점은 역사적 사실로서 부인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거사 왜곡은 짚었지만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해당 실·국의 답변이었다는 점에서 로키 전략의 연장선이었다.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발표문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외교부 관계자는 이달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통화에서 “일본 측 어조가 톤다운 됐다고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고위 관료들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저강도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반박자료를 계기로 정부가 강공을 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소식통은 “폭거라는 말을 듣고도 로키 전략을 유지하는 건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며 “일본 측도 과잉 대응보다 냉정하게 사태를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절차 및 대법원 판결문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