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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찰 고발 않기로…“당이 요청해 대승적 수용”

이재명 지사, 경찰 고발 않기로…“당이 요청해 대승적 수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06 13:06
업데이트 2018-11-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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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고발 않기로…“당의 요청 대승적 수용”
이재명, 경찰 고발 않기로…“당의 요청 대승적 수용”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 철회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18.11.6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거두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옴에 따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도 “당 최고위층에서 고발장을 내기 직전 급하게 전화가 와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면서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백 변호사는 “(당이)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당의 지역위원장(여주·양평)으로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 이재명 지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면서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고발장 내용을 다듬으며 고발을 예고했던 이재명 지사가 고발장 제출 직전 입장을 바꾼 데에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경찰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자칫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 개인이 정면 대립하는 구도가 되면 이재명 지사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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