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지난 5일 ‘윤창호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창호씨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란 지난 9월 부산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만취 상태의 박모(26)씨가 운전한 차에 치어 뇌사 상태에 처한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법안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0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지난 5일 손학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창호법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다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다”면서 말을 이어갔다.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을 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손학규 대표는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손학규 대표의 “나도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발언에 대해 당시 윤창호씨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별다른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손학규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전해지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손학규 대표는 사과했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손학규 대표로부터 직접 사과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은 자신이 한 ‘젊을 때 나도 음주운전을 했던 적이 있다’는 말에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우려돼 전화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손학규 대표를 만나기 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 윤창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고, 이후 여야 각 대변인들을 만나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