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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윤창호씨 친구들 “의원님들, 음주운전 연대 책임져야”

국회 찾은 윤창호씨 친구들 “의원님들, 음주운전 연대 책임져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11-05 18:00
업데이트 2018-1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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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점 법안 ‘윤창호법’ 조속 통과 설득

“연내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해달라”
김병준·손학규 5당 모임서 통과 약속
각당 대변인도 만나 관련 논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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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를 방문한 윤씨의 친구 김주환·이소연·김민진·손희원(왼쪽부터)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5일 국회를 방문한 윤씨의 친구 김주환·이소연·김민진·손희원(왼쪽부터)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조인을 꿈꾸던 윤창호(22)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여 지금까지 뇌사 상태에 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를 한순간에 식물인간으로 만든 음주운전의 악마성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섰고, 지난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과 함께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국회가 윤창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고 급기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일어나자 윤씨의 동갑내기 친구들인 김민진·김주환·손희원·이소연씨 등 4명은 5일 국회를 찾아 윤창호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친구 4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법의 양형기준이 낮아서 윤창호법만 처벌 수준을 높이면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윤창호법을 시발점으로 상향 평준화를 하면 될 일이지 하향 평준화는 옳지 못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차주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안 등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사실상의 당론이 돼 있다”고 답했다.

손 대표도 “최근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며 “법원의 양형기준도 강화돼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일반화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손 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언급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여야 대표들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들의 공언과 달리 실제 조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싸우다가 민생법안을 표류시키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5당 대변인을 각각 만나 윤창호법 관련 논평을 지속적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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