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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기업 규제 혁신 ‘투 트랙 경제 활성화법’ 합의

소상공인 지원·기업 규제 혁신 ‘투 트랙 경제 활성화법’ 합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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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文·여야 모두 “경제 상황 위중” 공감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주52시간 보완
“경사노위 논의 뒤 2월까지 입법 마무리”
정의당은 탄력근로·규제완화에 반대뜻
文 “채용 비리 전수조사 1월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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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변인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자유한국당 이양수·바른미래당 김삼화·민주평화당 최경환·정의당 김종대 대변인.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여야 5당 대변인이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자유한국당 이양수·바른미래당 김삼화·민주평화당 최경환·정의당 김종대 대변인.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 ‘투 트랙’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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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 총평을 통해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 모두가 현 경제 상황의 위중함, 즉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구체적 합의도 나왔다. 여야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지만 경사노위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년 기다릴 사안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내 입법을 청와대가 수용했다”며 “지금 위기에 대해 대통령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돼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혁신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고, 합의문에 그 내용이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 취업비리 근절과 채용공정성 실현에는 여야정 의견이 일치했다. 야 4당이 요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조는 국회서 정해서 할 일이고 다만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와 정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조사를 완결해 2월 초 발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했다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와 관련한 직접적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투 톱’ 교체가 반드시 시장을 중시한다는 사인을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별도 전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8-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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