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정상설협의체 의미·전망

정치 공방 뒤로하고 국민 삶 위해 의기투합
국민 안전·노사상생 등 ‘큰 틀 합의’ 이뤄내
꽉 막힌 정국 돌파구·협치 모델 될지 주목


文 “출발 좋아… 석 달 마다 현안 매듭짓자”
여야정 다음 회동은 내년 2월에 열릴 듯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5일 청와대 회동으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일단 마련됐다. 오전 11시 20분부터 160분간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와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헌정 사상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는 대통령과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뒤로하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해 머리를 맞댄 생산적 회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새롭게 시도한 생산적 협치의 모델이 제도화될 수 있을지, 얽힌 정국을 어디까지 풀어갈 수 있을지, 정쟁으로 점철된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바로 결실을 보진 못했다. 여야는 지난 8월에서야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첫 회의를 11월에 열기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3개월 전 약속을 지켜 첫 회의를 연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협치 제도화’의 첫 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앞으로 석 달 단위로 국정 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다음 회동은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여야가 의기투합해 정국 전반에 대한 12개 항의 합의문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 규제혁신, 지방분권, 국민안전, 저출산, 공정경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선거제도 개혁,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선거제도 개혁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이견이 많은 분야가 있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총론에 합의하고도 각론 이견으로 정치적 합의가 좌초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중대 고비마다 협치의 ‘분수령’ 역할을 해준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