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제안한 자리로,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 정쟁으로 점철된 우리 정치 문화가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의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중요한 회의가 각별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여러 국정 현안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국정에 대한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좋은 협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준비해주시고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이런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세습 문제와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면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통 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 문제와 약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동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려야 한다”면서 “효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보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면서 “문 대통령도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의 기능을 잘 아실 것”이라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 인식 간에 괴리가 많이 있다”면서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