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일본 효고현에 사는 80대 남성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고령을 이유로 석달 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 A씨는 치매 의심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일본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자 등에게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면허 반납 후에 다시 운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각지의 공안위원회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 신분증 겸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버스나 택시 등을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 운전대를 놓는 데 따른 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 등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 이를테면 효고현 가사이시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버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버스의 운행횟수가 너무 적다. 이 때문에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생활필수품을 사러 갈 때 많은 면허 반납 고령자들이 운전대를 잡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최근 10년 새 436만명이 늘어 지난해 1618만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치매를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고령자는 3084명으로, 전년보다 60% 정도가 늘었다. 지난해 3월부터 75세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가운데 신호위반 등 인지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매 등의 검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경찰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알선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고령자들은 택시 무료 이용권 제공이나 생필품 이동판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야나기하라 다카오 긴키대 교수는 “고령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으로 일상의 ‘발’을 잃어버리면 집안에 혼자 틀어박히게 되거나 치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령자의 외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다각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산케이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