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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징용 부인 등 日 반발 커지는데… 정부 ‘저강도 대응’만

아베 징용 부인 등 日 반발 커지는데… 정부 ‘저강도 대응’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05 01:50
업데이트 2018-11-0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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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일본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강도 대응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관심이 쏠린다. 강제징용피해자가 조만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 역시 저강도 대응만으로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노 다로 “한국에 돈 다 지불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인 가나가와현에서 거리연설을 하고 “일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으로 건넸다”며 “한국에 모든 돈을 다 지불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대법원 판결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를 ‘징용공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왔다. 징용공은 일제의 국민징용령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인 동원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징용공도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함으로써 강제 동원의 의미를 더욱 희석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대법원 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일단 조용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강제징용피해자가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노역한 점은 역사적 사실로서 부인할 수 없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일본 정치 지도자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후속 조치 땐 문제 복잡

아베 총리의 도발적인 언행에도 대변인 담화 등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보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부의 입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한·일 관계 현상을 유지한 채 관계 악화를 막는 로키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법원 판결 직후 한·일 간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렇지만 정부의 로키 대응에도 강제징용피해자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3.32%가량의 포스코 지분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다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진다. 정부는 현재 이 총리가 주도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절차 및 대법원 판결문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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